'뉴스 사용료 지불' 美캘리포니아 법안에 메타 반발 "뉴스 뺀다"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대상 '저널리즘 보호법' 주의회 하원 통과
메타, 반대 성명 발표…"유권자보다 미디어 기업 이익 우선하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널리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분하게 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추후 조정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디어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받은 수익의 70% 이상을 언론인 등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게 했다.

법안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버피 윅스 주의원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호법이 저널리즘을 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위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뉴스 매체와 언론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년간 100곳 이상의 뉴스 기관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도 이날 공식 성명에서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사이에 균형추를 맞춤으로써 저널리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대기업 메타는 이 같은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이번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저널리즘 보호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용료를 지불하기보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뉴스 매체와 방송사들이 스스로 자사의 콘텐츠를 우리 플랫폼에 올린다는 사실과 캘리포니아 지역 뉴스 산업의 상당한 통폐합이 이미 페이스북이 널리 사용되기 훨씬 전인 15년 전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보다 미디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윅스 의원은 이런 메타의 성명을 "공허한 위협"이라고 일축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우리의 뉴스룸이 문을 닫는 동안, 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