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연정 '사법정비' 논란속 국방장관 "절충 안하면 사임"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법정비안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와이넷(Ynet)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정비 입법이 현재 안대로 계속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지난 19일 각료회의에서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부에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문제 삼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갈란트 장관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출신으로 현재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여당 리쿠드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의 사임 가능성 언급은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 선언을 했다.

공군 예비역 조종사들이 주도한 '복무 거부' 움직임에는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찰부대와 해군 예비역들이 동참하는 등 확산세를 이어왔다.

집권 연정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의 타협안을 거부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유월절 기간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하고, 법관 선정 위원회 구성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