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차관보 "김정은, 위험할 수 못하게 확실히 하는 데 집중"
美 "한미, 확장억제 강화 집중…새 협의 메커니즘 논의중"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 "우리는 한국에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트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것(메커니즘)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 외교 및 정보, 경제적 대응까지 포괄하는 TTX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트너 차관보는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한반도에 전략 자산 재전개 ▲ 실사격 훈련 재개 ▲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 ▲ 한국 정부 관리들의 미국 전략자산 기지 방문 ▲ 최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개최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라트너 차관보는 TTX와 관련,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등의 이벤트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활동의 목표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준비태세와 억제력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지 포드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면서 "대잠수함 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등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트너 차관보는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 지도자가 기상했을 때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라고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말한 바 있는데 우리 평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억제력은 실질적이며 매우 강하다.

우리는 이 억제력이 이 상태로 미래에도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대 말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고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한 내 답변은 '네'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능력이 증강되고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크고 쉽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침공에 따른 대가가 용납 불가할 정도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트너 차관보는 근래 중국 전투기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군용기를 위협 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 행동 패턴은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강압적으로 하고 괴롭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싸움을 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그는 미중간 군사 채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에 있지 않다"면서 "중국은 불쾌함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에 상당 기간 꺼버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