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극단적 입장에 경제 위험"…백악관 "재정문제는 별도 대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통제 불능의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신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의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국 전체가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 비(非)국방 지출의 인플레이션 이전 수준 감축 ▲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기금 폐지 ▲ 정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로 기준 강화 ▲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회는 직전 정부에서 3차례 그랬던 것처럼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는 공화당이 (정치적) 게임을 멈추고 깔끔하게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것을 관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래 재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화는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은 이달 초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
SVB 청문회…연준 "1천억달러 이상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강화 필요"바이든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했으나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아"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불안 사태와 관련한 당국 대응의 적절성 문제를 논의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도산 이후 이 문제를 주제로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부의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은행은 금리와 유동성 위기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당국은 이미 사태 발생 1년 이상 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천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자본과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의 경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고 당국이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가졌는지도 점검할 것"이라며 "1천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VB가 금리 인상을 비롯해 기본적인 위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들 은행은 현실과 전혀 조응하지 못했다. 당국은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은행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VB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파산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바 부의장은 "직원들이 SVB에 금리 리스크가 있으며,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이 처음으로 문제에 대해 인지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그
검찰 소환 불응하던 펜스 고민…AP "진술 시 트럼프에 타격"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수사중인 특별검사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임스 보스버그 미 연방판사는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명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보도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다만 보스버그 판사는 펜스 전 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 1월 6일 당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펜스 당시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는 폭동 당일 펜스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부당하게 결과를 뒤집으라고 한 시도에 대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직후부터 백악관 참모들과 측근들에게 선거 결과를 부정할 방안을 찾을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남발했고, 펜스 전 부통령에게도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펜스 전 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AP는 "펜스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달 펜스 전 부통령에게 관련 진술과 문서를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