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78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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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핵심광물 클럽 창설' 모색…EU전기차 세제혜택 우회책
美재무·상무, 獨·佛경제장관과 연쇄회동…"보조금 투명성 동의" 미국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을 오는 3월로 연기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 창설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면담 뒤 성과로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유럽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차원에서 공동 녹색상품 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는 것 등을 꼽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 문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가 없는 EU도 IRA의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핵심 광물 요건은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핵심광물·원자재 협정 문제와 관련, "이것은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또 옐런 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과 세액 공제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다"면서 "개인 기업에 제공되는 공공 세금혜택에 투명성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측은 또 전략적 투자 분야를 포함해서 장관 차원에서 지속해서 소통키로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을 언급하면서 "IRA 시행시 유럽 부품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베크 부총리도 "(양측간) 협력에 대한 큰 의지가 있었다"면서 "양측간 완전한 투명성에 동의했으며 이 투명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면담에서 미국의 IRA와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동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대서양 양쪽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대책이다. 러몬도 장관은 면담에서 IRA가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기후법안으로 미국의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TTC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진전 등을 평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베크 부총리와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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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풍선 격추 후 미중 국방장관 통화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지난 4일 중국에 통화 요청한 사실 공개…"양국 군 소통 중요" 미국 국방부가 자국 영공에 침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한 직후 중국 국방 당국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절한 사실이 공개됐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2월 4일 중국 풍선을 격추한 직후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간 보안 통화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은 우리 요청을 거절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양국 군 간 소통 채널은 이런 때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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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토 최전방 폴란드에 하이마스 판매 잠정승인…12조원 규모
전장서 효과내자 구매…우크라에 지원거부한 장거리 에이태큼스도 포함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100억 달러 규모(약 12조6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 시스템의 폴란드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폴란드에 18문의 하이마스, 45문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용 로켓 1천 발의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판매 승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와 GMLRS가 러시아군 격퇴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폴란드가 그간 구매를 타진한 데 따른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의 후원국인 벨라루스와 동쪽으로 접해 있는 나토의 대(對)러시아 최전방 국가다. 이들 무기는 폴란드 외에 에스토니아 등 여타 유럽 국가들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폴란드 등 여타 나토 회원국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사거리 80㎞로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장갑트럭에 올린 형태의 하이마스는 정밀도와 기동성이 뛰어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마스와 GMLRS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해당 무기의 수요가 늘자 이미 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미국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무기다. 사거리가 297㎞에 달해 러시아 영토 깊숙이 날아갈 수도 있다. 폴란드는 에이태큼스를 미국에서 인도받더라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우크라이나 등 타국에 지원할 수 없다.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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