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불 가능성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판공실은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심사 내용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고,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이날 23개 첨단반도체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하위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의회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규제에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탄젠 주네덜란드 중국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막는다면 중국은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맞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심사위 "최소 구금 기간 미완료…내년 8월 심사 가능"피해자 유족 "사건 진실 숨기고 있어…전혀 뉘우치지 않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복역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명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6)의 조기 출소가 무산됐다. 남아공 교정부는 31일(현지시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피스토리우스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현지 국영방송 SABC가 피해자 측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피스토리우스가 살해한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 유족 측의 타니아 코엔 변호사는 SABC와 통화에서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이 불허됐다고 들었다"며 "피스토리우스는 최소 1년은 더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교정부는 언론 성명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소 구금 기간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내년 8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교정부는 피스토리우스가 형기의 절반을 이미 복역했다고 판단해 이날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위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 5개월 형이 최종 확정된 2017년 11월 24일부터 구금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프리토리아 동부에 있는 자택 화장실 문밖에서 4발의 총격을 가해 안에 있던 모델 여자친구 스틴캠프를 숨지게 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강도로 착각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2014년 첫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7년 11월 살인죄로 징역 13년 5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살인죄는 최소 징역 15년형에 해당하지만, 프
4차례 질문에도 "할 말 없다"…WSJ기자 러 체포엔 "풀어줘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주(州)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걱정되느냐'는 물음에도 "트럼프 기소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번 기소가 법치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후속 질문에도 "전혀 할 말이 없다", "트럼프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단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한 것은 미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첫 기소라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공산이 작지 않은 정적이고, 그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가 만만치 않은 터여서 기소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번 기소를 이끈 맨해튼지검의 검사장이 민주당 소속임을 내세워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전날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