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인 경우 독일 승인 필요…폴란드, 실제 생산지 어딘지 함구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그-29기의 생산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를 지원할 예정인 폴란드는 해당 전투기의 생산지가 구동독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야체크 시에비에라는 31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과 인터뷰에서 2주전 6주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그-29기 4대와 관련해 "이는 독일산 전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2002년 독일로부터 미그-29기 전투기 23대를 구매했다. 이는 독일 연방군이 구동독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전투기다. 폴란드 공군은 이 중 12대 이상을 여전히 보유 중으로, 이들 미그-29기는 계속 폴란드군에 의해 활용될 것이라고 시에비에라 안보보좌관은 설명했다. 폴란드가 구동독군의 미그-29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한다면,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산 무기 구매 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시에비에라 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그-29기의 생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작전상의 이유로 추가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미그-29기를 1989년 소련에서 12대 구매하고, 6년 후 체코에서 10대 구매한 바 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일 내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 4대를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은 향후 4∼6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폴란드의 설명이었다. 폴란드는 이어 향후 수개월 내 미그-29기 6대를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불 가능성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판공실은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심사 내용이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고,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이날 23개 첨단반도체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하위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의회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규제에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탄젠 주네덜란드 중국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막는다면 중국은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맞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심사위 "최소 구금 기간 미완료…내년 8월 심사 가능"피해자 유족 "사건 진실 숨기고 있어…전혀 뉘우치지 않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복역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명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6)의 조기 출소가 무산됐다. 남아공 교정부는 31일(현지시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피스토리우스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현지 국영방송 SABC가 피해자 측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피스토리우스가 살해한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 유족 측의 타니아 코엔 변호사는 SABC와 통화에서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이 불허됐다고 들었다"며 "피스토리우스는 최소 1년은 더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 교정부는 언론 성명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소 구금 기간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내년 8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교정부는 피스토리우스가 형기의 절반을 이미 복역했다고 판단해 이날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위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 5개월 형이 최종 확정된 2017년 11월 24일부터 구금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는 2013년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프리토리아 동부에 있는 자택 화장실 문밖에서 4발의 총격을 가해 안에 있던 모델 여자친구 스틴캠프를 숨지게 했다. 그는 여자친구를 강도로 착각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2014년 첫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7년 11월 살인죄로 징역 13년 5개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살인죄는 최소 징역 15년형에 해당하지만,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