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산계획 밝혀야"…하원의장 "부채한도 놓고 게임 안돼"(종합)

백악관 '디폴트 불가' 선언·공화당 예산공개 요구 방침에 매카시 반발
부채한도 대좌 앞두고 기싸움…3~4월 예산안 나온 뒤 본격 협상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서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공화당이 정부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한도 상향이 불가하다면서도 내부 이견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자 백악관은 공화당의 예산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압박했고, 매카시 의장은 이에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 매카시 의장과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당신의 예산 계획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질문에 매카시 의장에게 '당신의 예산을 보여달라. 나도 내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이 작성한 메모에서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회동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어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결코 금융 의무에 대해 디폴트를 하지 않는다는 핵심 원칙에 대한 공약"이라면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도 최근 이런 약속을 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미국은 항상 금융 의무를 존중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 및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는 3월 9일 자체적인 예산 제안을 배포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공화당이 하원에서 어떻게 적자를 줄이려고 계획하는지 미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매카시 의장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은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은 미국 국민에게 재정 및 경제적 제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공화당에 사회보장비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등과 같은 정부 지출도 줄일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공화당에 예산 제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공화당 내 이견을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29일 인터뷰에서 사회보장비와 메디케어 강화가 공화당 중간선거 공약이라면서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공화당 내에서는 이 지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예산에 손을 댈 경우 여론이 악화화면서 경합지에서 힘들게 승리한 공화당 의원들의 차기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국방비 감축을 놓고도 찬반이 공화당 내에서 엇갈리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 이어 20여 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정부 지출 구조조정 없는 부채한도 상향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에서 작성한 메모를 받았다고 말한 뒤 "나는 정치 게임에 관심이 없다"면서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은 앉아서 공통분모를 찾고 함께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자체 예산안을 4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공화당 하원의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 "우리는 우리 시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통령도 자체 시한을 맞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조정 문제와 예산 문제를 연계한 상황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각각 3월, 4월에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을 밝힘에 따라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그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악관은 예산 문제는 부채 한도 상향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채 한도는 예산과 무관하게 조기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재무부는 대략 6월까지 이런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