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서 북핵 공동답변…"누가 누굴 위협하는지 명백"

"핵개발은 자위적 권리" 북 주장에 군축회의서 이례적 공동답변권 행사
핵프로그램 폐기·미사일도발 중단 요구…미일 '담대한 구상' 지지 재확인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이다.

65개 회원국이 참가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안보와 신뢰 구축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이번 답변권 행사는 핵 개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며 향후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지난 26일 북한 측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군축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대표가 현안을 두고 각자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날처럼 공동 답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지난주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답변서에 담은 것은 작년 9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담 당시 두 나라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탄탄한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