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률거부권' 엄포에도 美 공화, 입법 드라이브 강공

공화, 하원서 전략비축유 방출제한법안 처리…틱톡금지법안 표결도 추진

하원 공화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전략비축유 방출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21명, 반대 20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에너지부가 석유 시추 등을 위해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와 해역을 추가로 임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전략비축유의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을 석유 시추 확대 등과 연계한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유가 안정을 위해 모두 1억8천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키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워싱턴)은 "선거가 있는 해에 눈속임으로 전략비축유를 어떻게 남용했는지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 처리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다음 달에 위원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미국 내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강제로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