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의원들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결의안 제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 서명…"대만과 FTA 체결" 촉구도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26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 행정부에 대만을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톰 티파니(위스콘신)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또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티파니 의원은 "이제 현상 유지를 변경하고 미국 정부에 의해 수십 년간 부정당해온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실체를 인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만이 오랫동안 미국의 가치 있는 파트너였다면서 대만을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과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중국의 일부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라면서 "미국은 이러한 실체를 반영하고 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티파니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바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결의안 제출은 케빈 매카시(공화당)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미국 회원제 정치뉴스 사이트 '펀치볼뉴스'는 이번 주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4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나 미국과 대만관 관계 강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당시 미 하원의장으로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