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확산억지 시스템 취약…美, 北 돈세탁 정보에도 조치 없어" 중국 정부의 비확산 방침에도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 등에도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에 있는 민간 영역에서 이 같은 무기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 및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 및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들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2019년 발간된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확산 억지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반복적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국 기업들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대상인 물품들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목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1년에는 구체적인 나라는 밝히지 않고 중국의 기업들이 통제 대상인 물품들에 대한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2020년, 2022년 보고서에서도 유사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돈세탁 및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불법 조달 관여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8년 재무부 보고서를 언급,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여했다
부채한도 상향·지출 삭감 놓고 대립…매카시 "공통분모 찾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카시 상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만남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나는 내 관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 우리는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시한 훨씬 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부채"라면서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재무부는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산 편성권을 가진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전날 매카시 의장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안현수의 국내 복귀가 무산된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언론이 러시아로의 복귀를 권유했다.러시아의 유명 스포츠 일간지 스포르트 엑스프레스는 '한국은 더 이상 안현수,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이 매체는 "안현수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쇼트트랙 팀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성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24),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준서(22),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김건희(22). 2022-23 여자 1500m 세계랭킹 1위 김길리(18) 등이 속해 있다.매체는 성남시청이 국민 정서와 언론 반응 등을 고려했다며 "스포츠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이어 "안현수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 쇼트트랙 최대 라이벌 중국 선수들을 가르친 과거 때문에 한국 여론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안현수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수 시절뿐 아니라 중국대표팀 코치로도 증명한 사실”이라며 지도자로서 러시아에 돌아오기를 희망했다.실제 러시아는 안현수가 플레잉 코치로 활약하던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금3·은1·동1로 쇼트트랙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가 떠난 후 2018 평창올림픽에서는 8위(동1), 2022 베이징올림픽 7위(은1·동1)에 그쳤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