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軍 코로나백신 의무화 철회 합의…백악관·국방부 반발

국방예산법안에 폐지 명시…바이든,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7일(현지시간)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의회는 이날 미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 국방·안보 예산법안이다.

NDAA 수정법안은 '국방부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병들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작년 8월 24일자 각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반해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린 이번 사안이 (의회의) 실수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준비되고 복무태세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다.

백신 접종 요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회가 NDAA를 최종 통과시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나는 그 과정보다 앞서고 싶지 않다"면서 "하지만 매년 NDAA에는 우리가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전체적으로 과정이 진행된 뒤에 이 법안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에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백신 정책 폐지에 반대를 분명히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당사자인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어젯밤 제안됐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그는 보건과 준비태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모병에 걸림돌이 된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백신 의무화가 모병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대유행이 지속되던 작년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방침에 따라 이달 초 기준으로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처됐다.

NDAA에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폐지 조항이 삽입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타협의 산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NDAA 법안의 조속 처리를 주장했고, 백신 의무화를 못마땅히 여겼던 공화당은 폐지 카드를 내밀며 합의를 종용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방침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하원은 오는 8일 NDAA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내주초에 표결한 뒤 통과되면 이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