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에 대만 방어 지원 13조원 예산 계획중"

미국이 대만의 방어력 강화를 위해 국방수권법안(NDAA)에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100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대만 방어력 강화를 위한 군사 원조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군사 원조 조항은 미국 국무부가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 달러의 '외교 군사 원조성 융자'를 대만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의 정세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만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최종안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만언론은 전했다.

중국시보는 이런 내용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민주)과 상원 군사위원회 짐 인호프 의원(공화)이 공동 발의한 NDAA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정안에는 대만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여러 항목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을 줄일 때까지 대(對)대만 군사 무기 판매 가속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보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축 무기의 대만 이전과 역내 무기 비축 권한, 2025년까지 매년 5억 달러의 추가 군사 원조를 허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와 관련한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대만의 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은 NDAA의 최종안이 2일(현지시간)께 도출될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