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연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을, 지금이야말로 사과하고 배상할 때'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시민단체 47곳과 개인 164명이 동참한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해 배상 지급을 대납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응답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과거 조선인 강제연행 소송에서 일본제철, 일본강관, 후지코시 등의 기업이 피해자와 화해해 금전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며 "과거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손해, 그 역사적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한국 측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관계기업은 식민지 지배 하 강제동원의 역사를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해결됐다'는 자세를 고쳐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기업 등 민간이 조성한 재원을 가지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재단 등 제3자가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고 기업 측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호응하겠다는 뚜렷한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결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의원(하원) 의원인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행사에 보낸 메시지에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 학대 등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적지 않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 식민지 지배와 연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설가인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식민지 지배가 만들어 낸 차별적 구조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전 피해의 배상과 사죄가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세 전환을 당부했다.
외교관 출신인 도고 가즈히코 씨는 "한일 간 외교 교섭에서 외교관들이 51%를 상대국에 주고 자국은 49%를 얻는다는 양보하는 자세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중국 인민일보를 인용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2016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와 체결한 화해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노동자 측 1천290가구에 약 25억 엔(약 240억 원)의 '사죄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국인 피해자 측과 화해할 때 강제 연행·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천800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례적인 고물가가 찾아온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내달 2일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직을 제외한 정사원 1만2000명에게 일시금 10만 엔(약 95만 원)을 지급한다.비정규직 사원과 아르바이트생 약 2000명에게는 7만 엔(약 67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일본특수도업도 이달 종업원 약 8800명 중 정사원에게는 5만 엔, 비정규직 사원 등에게는 2만 엔을 각각 나눠줬다. 시장조사 회사 오리콘, 음식점 오사카오쇼 운영사 이트앤드홀딩스는 10월부터 인플레이션 수당을 아예 월급에 얹어 매달 지급하고 있다.일본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지난달 일본 기업 약 12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26.4%가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평균 지급액은 일시금이 5만3700엔, 월급 형태 수당은 6500엔으로 조사됐다.닛케이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실질임금 감소를 막고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3.6% 상승해 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달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료품 품목이 145개이며, 연초에도 2000개 이상의 식품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증법' 등급에서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함된 '2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동안 코로나19 보건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은 델타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여름에 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진 뒤에는 도쿄도에서 0.64%, 오사카부에서 0.48%로 낮아져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0.55%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 방법이 확립된 점도 보건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바뀌면 국가가 전액 지원했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재택 치료 의무도 없어진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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