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미사일에 사활' 일본, 5년간 토마호크 500발 구매 추진

방위비 재원 조달 논의는 '증세·국채 발행' 견해 대립

방위력 증강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서두르는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도입 시기와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처음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으로 염두에 두고 미국 내에서 판매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자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실전 배치가 이뤄질 2026년 이전에 미사일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마호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와 중국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용 수직발사대를 개조해 토마호크를 탑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천250㎞ 이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등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 능력으로 목표를 파괴한다.

일본 정부와 여권은 장거리 미사일, 무인기 도입 등을 통해 방위력을 늘린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위비 재원 확보 방법을 둘러싸고는 '증세'와 '국채 발행'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5조4천5억 엔(약 5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6%지만, 정부와 여당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방위비 예산 총액을 40조 엔(약 384조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상 자문기관도 전날 방위비와 관련해 "안이하게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말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기시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참작해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불러올 증세보다는 적자국채로 방위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2.5％에 달하는 일본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무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미군이 최근 가고시마현에서 운용을 시작한 무인기 MQ-9 리퍼가 수집한 정보를 일본 방위성과 함께 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은 일본 자위대 정보 요원과 미국 공군 군인 등을 합해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세계 최고 군용 무인기로 평가받는 MQ-9 리퍼는 정보 수집과 정찰·감시는 물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 능력을 갖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