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협의체 가동…北해킹 관련 기업 제재
"北, 미사일 63발 등 전례없는 도발…韓美, 즉각 대응 의지·역량 보여줘"
"美 전기차 관련법 해결 쉽지 않아…USTR·NSC와 협의 강화 지속"
주미대사 "핵·미사일자금 조달하는 北의 사이버 불법행위 차단"(종합2보)
조태용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막말 및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 담화에 대해 "북한의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1년간 김여정과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서 보듯 북한이 한미훈련, 확장억제 메시지를 구실 삼아 한미에 도발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연간 탄도미사일 최다 발사 기록이 2019년 25발이었는데 올해 벌써 63발째이며, 9월 하순부터 32발을 쏘고 포 사격, 전투기 동원 등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한다는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공조로 대응하고, 어떤 도발도 발생 즉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일 3자 간에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한미 전투기 공중타격 훈련, 전략폭격기 전개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동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이어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국방장관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려고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조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해킹 관련 기업을 제재하고, 한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주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혔듯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하면 우리도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에 딸을 데리고 나온 것과 관련해 딸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의 무게감과 위중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올해 한미 정상 간 4차례 만남이 있었다며 "확장억제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관련해 미국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등 상원과 하원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한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양당 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냈다"며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세액공제 조항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미 측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채널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해결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매개로 EU,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 지금까지 6차례 만나 IRA 문제에 대한 공동 행동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이런 협의를 앞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미국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에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매콜(텍사스) 현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 6월 박진 외교장관 방미 때 조태용 대사 등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