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서 한미일 등 싸잡아 비판…"서방국가 광범위한 인권침해" 한국 "북한 인권 상황은 시급한 문제…北,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북한에서 구금 시설 내 고문과 해외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조직적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쟁점화하며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3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49번째 정례회의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크게 감축된 문제를 거론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일본 당국은 조선학교에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이 수십 년간 자행한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취합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를 공론화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 공권력의 자의적 생명 박탈을 비롯해 참혹한 인권 실태를 다룬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각종 포럼·세미나 행사가 이달 들어 유엔 내에서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나라의 인권 상황을 물고 늘어지는 식의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대표
미국 관리들이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듣고자 대만을 방문했다고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31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보조금 규정과 기업의 투자·운영비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나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미국 측은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만에 관련 관리들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국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업계가 필요로 한다면 경제부는 분명히 소통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세부사항 탓에 업계가 자신들의 비용 계획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미국의 반도체 자급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려고 하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와 공동 연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등 미국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류더인(마크 리우) TSMC 회장도 전날 대만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미 반도체법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우리는 아직 그들(미국 정부)과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계속 미국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
인니, 호주·아시아 국가 외에 처음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손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과 콘스탄틴 추이첸코 러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조약을 체결했으며 돈세탁에서 사이버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야손나 장관은 "이 조약이 사이버 범죄와 돈세탁, 마약, 부패 등 초국가적 범죄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추이첸코 장관도 "양국이 범죄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 외에 다른 대륙의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중국(홍콩 포함),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8개 국가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러시아와의 이번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은 데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인은 인도네시아를 찾는 주요 관광객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이후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만7천500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