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 총통, 여당 주석직 사퇴
차이 총통은 26일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뒤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만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했다. 또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인정했다.
잠정 집계 결과 민진당은 이날 치러진 21개 현·시 수장 선거에서 직할시인 타이난시와 가오슝시 등 5곳에서 이기는 데 그치며 13곳에서 승리한 야당 국민당에 참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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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에는 한국이 아닌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이 된다.”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예상치를 1.12명으로 제시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예상치를 1.18명으로 인용했다. 대만이 한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저출산 지역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저출산이 안보 위협 키워NDC가 지난달 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1명에서 2020년 0.99명, 지난해 0.98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대만인이 출산을 기피하는 호랑이띠 해라 합계출산율이 0.8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긴 하겠지만 2035년에는 한국 일본 홍콩 등을 제치고 대만이 세계 1위 저출산국이 될 수 있다는 게 NDC의 우려다.대만의 저출산 충격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 군에 입대할 청년이 줄어들어서다. 대만은 모병제 중심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동시에 18세 이상 남성에 대해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대만 입법원 예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집 예상자는 11만8000명 이하로 10년 만의 최소다. 2012~2016년만 해도 연평균 16만8000명이었다. 저출산 여파로 2017년 13만8000명으로 줄었고 앞으로는 10만 명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 이상 남성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안을 포기한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만은 2023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2.9% 늘린 4151억대만달러(약 18조원)로 편성했다. 그러나 군대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이보다 반려동물이 많아저출산은 인재 부족으로 이어지며 대만의 ‘반도체 방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방패란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반도체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대만의 저출산 문제는 뿌리가 깊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0년 대만에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15세 이하 청소년 및 유·아동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대만인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꼽힌다. 1990년대부터 대만의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등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고, 여성에게 육아 및 가사 부담을 더 지우는 보수적 문화도 문제로 꼽힌다.대만은 과거 국제결혼을 통해 인구절벽에 이르는 시기를 늦춰 왔다. 그러나 국제결혼도 최근 들어선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육아수당과 탁아시설 보조금을 확대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쿵밍신 NDC 위원장은 10년 동안 외국인 인재를 최대 4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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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에 대만도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당장 반도체 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전날 세액공제 비율 확대를 담은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반도체 R&D 지출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첨단장비 투자는 추가로 5%를 더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시행된다.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지원 확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됐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분야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만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반도체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6%에서 8%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업계가 원하는 수준(10% 이상)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도병욱/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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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美 25%인데…韓 국회는 "20%도 특혜"라며 발목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미국의 세액공제율은 25%다. 대만은 연구개발에 25%, 첨단 설비 투자에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반도체 대기업 시설 투자에 20% 세액공제를 주자는 법안에 대해 야당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반발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각국이 속속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만 안일하다는 지적이 많다. 美·日 공세에 대만도 파격 지원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와 3위 업체 UMC를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다. 애플, 퀄컴 등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TSMC에 반도체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경쟁국들이 최근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면서 내부적으론 ‘언제 주도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대만 정부가 지난 17일 반도체 제조사 등 기술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이유다. 첨단장비 투자는 추가 5% 세액공제가 제공된다.왕메이화 대만 경제부 장관은 세액공제 확대는 대만에 R&D 센터나 관련 자회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미국 의회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2800억달러(약 375조원)를 투입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반도체 R&D 분야 등에 총 520억달러(약 70조원)를 투입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인텔을 비롯해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공장을 미 본토에 유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월 450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하는 ‘유럽 반도체 법안’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1조3000억엔(약 1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자국 기업 8곳이 함께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자, 정부가 700억엔(약 6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2015년 세웠다. 이를 위해 10년간 최대 1조위안(약 187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 야당에 발목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반도체업계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대기업 기준)에서 적어도 10%, 가능하면 2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율을 8%로 올리는 데 그쳤다.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8월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법에는 반도체 시설투자 시 대기업에 20%, 중견기업에 25%, 중소기업에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여당 지도부의 요구도 거절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반대는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업계에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뛰어왔는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IQ 자료를 인용해 낸 자료를 보면 2018~2021년(평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9%다.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높다.최근 한국 반도체산업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줄었다. 월간 기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1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안방’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 3분기 한국의 수입 반도체 공급지수는 311.8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상승했고, 같은 기간 국산 반도체 잠정공급지수는 8.9% 높아졌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해외에서 들여온 반도체를 더 많이 썼다는 의미다.도병욱/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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