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급등하는 에너지가격에 브레이크…280조 지원펀드 가동

신호등 연정 합의…가스사용고객에 가스부담금은 도입 않기로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천억 유로(약 280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가스공급업체를 구하기 위해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결과에 대응하는 경제적 방어우산' 구상안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이후 명백해진 것은 곧 러시아에서 더는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에너지 위기가 경제위기로 진화할 위험을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민주주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중단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어우산을 통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우리 경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린드너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을 겨냥해 "우리는 에너지 전쟁 중"이라며 이번 방어우산으로 독일은 경제적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합의한 이번 가스가격 제동장치의 재원은 경제안정펀드(WSF)를 통해 마련된다.

경제안정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성됐다.

이 펀드는 지난여름 시효가 끝났지만, 이제 추가 재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정부 공식 재정수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그림자 예산의 일종으로 가스가격 제동과 가스공급업체 안정화, 에너지 대량사용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는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경제안정펀드를 활용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업체들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