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태평양전략…中 의식해 외교·경제카드로 마음잡기 나서

태평양 지역 대사관 확대…기후 대응·개발원조 등 1조원 넘게 지원
쿡제도 등 주권국 인정·피지 등과 안보협정…도서국지원협의체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밀착하는 태평양 섬나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오직 태평양을 겨냥한 전략을 제시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도서국과 외교·안보 관계 강화와 8억1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담았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도서국 대부분이 한때 미국 등 서방의 통치를 받았고 지금도 서방에 안보·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나 중국과 경쟁으로 입장이 달라졌다.

지난 4월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피지에서 10개 도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충격을 안긴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태평양의 미래가 지리적으로 미국의 미래와 연결됐음을 인식한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태평양 지역이 자유로우며 개방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략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 미국·태평양도서국 관계 강화 ▲ 태평양도서국과 국제사회 관계 강화 ▲ 기후위기 등 21세기 과제를 해결할 역량 강화 ▲ 도서국의 자율권 확대와 번영이다.

미국은 뉴질랜드 자치령으로 간주했던 쿡제도와 니우에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태평양 지역의 미국대사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했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3개국과 외교관계를 규정한 자유연합협정(CFA) 갱신 협상을 연내 타결할 방침이다.

현재 피지와 협상 중인 양자 안보 협정을 마무리하고 곧 파푸아뉴기니와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인도적 재난에 대응하고 도서국의 해양 영역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협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피지,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등 18개국의 지역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프랭키 리드 전 피지·키리바티·통가·나우루·투발루 대사를 대사로 임명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쿼드 등 다른 다자 협의체와 PIF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올해 출범한 태평양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 인 블루 퍼시픽'(PBP) 확대를 추진한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독일의 가입 의사를, 그리고 (옵서버로 참여한) 프랑스, 유럽연합(EU), 한국, 인도의 관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는 남태평양 참치 협정에 따라 도서국에 10년간 6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9월 피지에 국제개발처(USAID) 태평양사무소를 개설하고, 평화봉사단을 피지·통가·사모아·바누아투에 다시 파견한다.

지구 온난화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1억3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4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장려할 방침이다.

도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 투자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은 해안경비대를 통해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한다.

또 2차대전 때 미국과 일본의 치열한 전장이었던 도서국 곳곳에 남은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