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장 강행에 비판 커지는데 日 제1야당 '엉거주춤'

기시다 정권 지지율 하락해도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
입헌민주당 임원 국장 불참 결정에도 노다 전 총리는 참석하기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주요 야당은 이를 정치적 기회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대응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도 야당이 지지 기반을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의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를 포함한 당 집행임원 9명 전원이 27일 일본 무도관에서 열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최근 결정했다.

입헌민주당은 국장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고인의 재임 중 업적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점 등 일련의 의문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장 참석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소수 야당인 일본공산당이 국장은 법 앞의 평등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일찌감치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고 사민당 역시 불참을 결정한 것에 비하면 집행부 9명의 불참만 뒤늦게 결정한 입헌민주당의 대응은 미지근한 측면이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취임을 계기로 22일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회견 발언에서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는 "우리로서는 집행 임원 외 국회의원이 몇 명 참석할지 자유에 맡기고 있으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시다 정권의 국장 강행에 대한 입헌민주당의 비판도 무게감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입헌민주당 소속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는 "전직 총리가 전직 총리의 장례에 가지 않는 것은 나의 인생관에서 벗어난다"며 국장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노다 전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옛 민주당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다.

그는 2012년 11월 당수 토론 때 국회의원 정원 감축 문제를 두고 당시 야당 총재이던 아베와 설전을 벌인 것이 계기가 돼 국회를 해산했으나 이어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대패해 정권을 내준 인물이다.

일련의 상황은 자민당 정권의 독선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정국을 주도할 동력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입헌민주당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한 가운데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17∼18일 교도통신 조사를 기준으로 전월보다 13.9%포인트 하락한 40.2%였다.

반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3%포인트 상승해 46.5%가 됐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39.3%로 전월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기는커녕 10.2%에서 9.9%로 소폭 하락했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재집권한 후 내각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은 그리 오르지 않고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이 이어졌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이런 구도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오카다 간사장은 국장에 관한 당의 대응이 유권자가 보기에는 자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설명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대로 설명하면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매우 문제가 있음에도 (국장) 출석을 결정한 자민당, 즉시 결석을 결정한 일부 야당, 양쪽 모두와 다른 것이 우리들"이라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