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을 정치에 동원"…바이든, 정치 행사장에 해병대 배치 논란

바이든 당시 연설에서 "트럼프, 민주주의에 위협" 강력 비판
前 민주당 간부도 "대통령 메시지 동의하나 해병대배치 정당화 안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야 공세를 본격화하고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 성격의 행사장에 해병대를 배치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역 군인이 특정 정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인을 주요한 선거 메시지를 던진 연설장의 장식품처럼 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찾아 독립기념관 앞에서 '나라의 혼을 위해 계속되는 전쟁'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오후 8시 황금시간대에 진행돼 생방송된 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우 공화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그 뒤로 해병대 2명이 서 있었다.

마크 허틀링 전 미군 유럽사령관은 트위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군인은 제복을 입고 정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현역 군인은 공개적으로 선거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참전 군인 출신인 앨리슨 재슬로 전 민주당 하원 선거운동위원회 국장은 CNN 방송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군은 정치 행사에서 가능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행사를 위해 배경을 꾸미고 그 안에 해병대를 포함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캐서린 쿠즈민스키 선임 연구원은 "이번 건은 민간 영역과 군과의 관계를 깬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해병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군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시민으로 의무 수행 외에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후보 지지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행사에 군인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6월 백악관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를 방문해서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동행시켰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상에서 이라크전 주요 작전 종료를 선언했을 때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육군사관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등의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군 동원 논란이 있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다만 당시는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논란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악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병대 군인을 옆에 세우고 왜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 연설을 세금으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정치 폭력을 배격하며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