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당 가스비급등 대책…월세계약 해지 금지, 집주인도 지원

올가을부터 에너지기업들이 급등한 가스값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여당이 가스비를 못 내는 궁핍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은 가스비 또는 전기료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 추가납부액이나 분할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계약 해지를 일정기간 금지할 계획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전했다.

계약해지 금지기간으로는 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월세 계약자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리비 납부가 불가한 상황이 연계돼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월세나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서 계약해지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집주인들이 주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준다.

케빈 퀴너르트 사민당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무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관리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를 못 낸다고 해서 아무도 거리로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2일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유니퍼에 150억 유로(약 20조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 가구와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가스공급이 줄어들면서 독일 가구의 내년 가스비 청구액은 최소 3배로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난방비 정산을 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가스비 청구액이 2배로 오른 상황이다.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공급 옥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오는 27일부터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을 정상공급량의 20%로 줄이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