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정조준한 유럽의회 "글로벌 매출 10%까지 과징금"

박주연 기자

입력2022.07.05 23:36 수정2022.07.06 07:42

유럽의회, IT 공룡 독점 규제 강화한 디지털 시장법 통과

유럽의회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처리했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연 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DMA는 SNS,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와 앱을 지울 수 있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승인을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은 DMA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독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기술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텔 샬데모스 덴마크 의원은 "게임 규칙도 없는 서부 영화처럼 발전한 디지털 세계에 이제 마을 보안관이 생겼다"며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유럽의회의 입법을 환영하며 "유럽위원회가 가장 큰 플랫폼의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고 썼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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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롤러코스터 장세…100달러 깨진 유가 [조재길의 글로벌마켓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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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우려에 뉴욕유가 100달러 붕괴

뉴욕유가는 달러화 가치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에 8% 이상 추락했다.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93달러(8.24%) 하락한 배럴당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하락률은 지난 3월 9일 이후 최대로 종가는 4월 25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다.WTI 가격이 종가 기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0일(99.76달러) 이후 처음이다.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배럴당 10달러 이상 하락하며 장중 5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유가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경기침체의 전조 신호로 해석되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의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노무라는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12개월 이내 경기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들 국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침체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들 중 여러 국가가 실제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씨티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65달러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106을 돌파하면서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가격이 비싸 보여 수요를 억제하게 된다.SIA 웰스매니지먼트의 콜린 시에진스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미 달러화의 자본 유입이 달러를 급등하게 만들고, 원자재 가격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노르웨이 해상 유전·가스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다.노르웨이 노동자들은 이날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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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넘어선 경기침체 우려…뉴욕증시, 출렁이다 혼조 마감 [뉴욕증시 브리핑]

경기침체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인 것과 달리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침체 공포에 미 달러화 강세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밀렸다.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29.44포인트(0.42%) 내린 30,967.82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06포인트(0.16%) 상승한 3831.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4.39포인트(1.75%) 오른 11322.24에 각각 장을 끝냈다.오전까지만 해도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넘게, S&P 500 지수는 2% 넘게 각각 급락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경기침체가 향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경기민감주와 은행주가 약세를 보인 데 비해 고성장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했다.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이날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추월하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 경기침체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신호로 읽힌다.금리 부담이 줄어들자 줌 비디오는 8.5% 올랐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나란히 4%대 상승을 기록했다.다만 뉴욕증시보다 일찍 장을 끝낸 유럽 각국 증시는 글로벌 침체 공포 속에서 급락했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91% 떨어진 12401.20으로 장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은 2.86% 내린 7025.47,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68% 내린 5794.96을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도 2.68% 밀린 3359.83으로 거래를 마쳤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8% 떨어진 1.0236달러로 2002년 말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약세를 나타냈다.달러 강세는 경기침체 우려와 맞물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하던 원자재 가격도 끌어내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8.93달러) 하락한 99.50달러에 마감했다. 배럴당 100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올 5월11일 이후 두 달 만이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