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법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주(州) 법원 차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주 차원의 입법을 저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이날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인 존 C. 쿠퍼가 플로리다주의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쿠퍼 판사가 서면 명령문에 서명을 마친 뒤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현행 플로리다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에 항고할 것이며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
미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올리가르히(oligarch·러시아 신흥재벌) 술레이만 케리모프가 소유한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이상의 트러스트(신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케리모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델라웨어 기반의 헤리티지 트러스트에 재산 차단을 통지했다"면서 "이 조치에 따라 자산은 케리모프가 접근할 수 없는 차단 상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트러스트는 미국 내 케리모프의 자산 보유 및 관리 목적으로 2017년 만들어졌다. 러시아 상원의원을 지낸 케리모프는 러시아 최대 금 채굴업체 '폴류스'를 소유한 올리가르히로, 2018년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케리모프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케리모프는 트러스트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서 법적으로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정한 재산을 감추고 제재 회피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평양 섬나라 피지는 미국의 요청으로 케리모프 소유의 3억2천500만 달러(약 4천억 원) 상당 호화 요트를 압류한 뒤 최근 미국으로 이를 인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