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유럽의회 '황금 여권' 폐지 촉구…거액투자 외국인에 시민권부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서방이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겨냥한 제재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여권' 제도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 등이 10일 전했다.

유럽의회 의원 다수는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향후 '황금 여권' 폐지를 촉구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황금 여권' 제도는 EU 회원국 가운데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 '황금 여권'과 같은 방식으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황금 비자'와 관련해 EU 차원의 공동 규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 같은 비자는 12개 회원국에서 받을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돈세탁과 부패, 탈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EU 공동 규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인들이 이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에 이 제도에서 즉각 러시아인의 신청을 배제하고 최근 몇 년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몰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에 대한 '황금 여권'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가리아 정부도 지난 1월 이 같은 여권 제도 중단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1∼2019년 EU 내에서 '황금' 여권이나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최소 13만 명으로, 이들이 관련국에 투자한 금액은 218억 유로(약 29조5천719억원) 이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