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역내·세계 안보에 위협"
"팬데믹으로 북 지도력 공고화…경제활동 재정비·통제 강화"
주한미군사령관 "北 일부 미사일 시스템, 핵 능력 염두에 둔 것"(종합)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진전된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미사일의 기동성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국방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단거리(short-range), 중거리(medium-range), 중장거리(intermediate range)에 이르는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중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며 "2020년에 북한은 2017년 시험한 것보다 더 커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연구·개발·시험발사 능력을 멈췄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이를 입증한다"며 "우리는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평화 유지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의 긴장은 줄어들었지만,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중·단거리 미사일로 위협하고, 미국을 ICBM으로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해킹 능력과 관련해선 "다양한 소스들이 지난해 북한이 4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2021년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상화폐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자연 재해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투명성으로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제한된 정찰내용에 근거할 때 팬데믹으로 북한 정권이 지도력을 공고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정비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도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어려움에도 북한은 미군을 겨냥하고, 한반도에 있는 동맹의 미사일방어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과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합억지전략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국인 철수방안에 대해 한국 민간당사자, 동맹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한국에는 30여개국에서 온 200여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위기 시 비전투 인력의 철수에는 거대하고 다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음 등 지역 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해선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작은 마을이 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도 늘어났다"며 "그 결과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확장이 훈련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3개의 사격장이 이용 가능하지만 다양한 제약으로 유연한 훈련을 막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군의 준비 태세가 핵심적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한반도 외부 훈련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왕성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을 위해 한미 공동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캠프 캐럴 인근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와 관련해선 "제한된 접근으로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없는 접근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한 물류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