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 의존 커…경제 제재 미동참시 군사 긴장 고조 가능성
독일산 무기 우크라이나에 이전 에스토니아 요청 거절
"'러시아 2대 교역국' 독일, 나토 전선의 약한 고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연합 전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상 제재 동참에 적극 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무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같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역사학자 카차 호이어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독일은 나토의 방어 전선에서 약한 고리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이어는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2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나토 회원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때 독일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의 타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제제 미동참은 오히려 서방이 직접 군사적 개입까지 불사하면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거나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호이어는 우려했다.

독일이 나토의 '약한 고리'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이어는 독일 입장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대란이 심화했고, 현재 자국의 높은 전기료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2'는 독일의 러시아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 2대 교역국' 독일, 나토 전선의 약한 고리"

실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나토 동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나토 회원국 에스토니아가 독일산 무기인 122mm D-30 곡사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WSJ에 "독일은 우리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데 주저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군사적 긴장이 있는 지역에는 무기 수출을 지양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서방 연합의 균열 조짐이 러시아에 읽힐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WSJ은 해석했다.

독일과 달리 미국과 영국, 폴란드 등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앞서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