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가 보류 요청

입력2022.01.21 05:07 수정2022.01.21 06:22

안보리 비공개회의 앞두고 중국 "검토할 시간 더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AFP가 전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완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왔다.

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맞닥뜨린 북한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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