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년' 트럼프 옥죄는 각종 형사사건…폭동선동 기소될까

대선불복 외압에 과거 탈세 의혹도 대상…기소시 '양날의 칼'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 1년을 맞지만 각종 형사 사건에 연루돼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향을 강하게 시사한 가운데 이들 사건의 향배는 그의 정치적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은 작년 1월 6일 연방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는지에 관해 연방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다.

2020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던 시위대의 폭동 사태 당일 의회 인근 연설에서 이들을 향해 "죽기로 싸우라"고 언급하는 등 의사당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불복과 관련해 조지아주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로 패배하자 당시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부인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현지 검찰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이 되기 전 부동산 사업가 시절의 비위 의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는 부분이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은 트럼프그룹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이며,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 최고재무책임자를 기소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어떤 위치에 있든 법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물리적으로 의사당에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갈런드 장관이 특정 인사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고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동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 유죄를 받는다면 향후 정치적 행보는 물론 대권 가도에도 치명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기소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만에 하나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만 정당화함으로써 민주당에 재앙처럼 작용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노스웨스턴대 앤드루 코펠만 교수는 더힐에 트럼프의 작년 1월 6일 연설이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거론한 뒤 시위가 폭력을 유발할 때마다 정부가 시위 지도부를 처벌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