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가슴 만져서 성폭행 아니야" 인도 법원 판결에 비난세례

장지민 객원기자

입력2021.11.19 02:05 수정2021.11.19 02:05

인권단체 "이 판결은 성행위 합법화하는 잘못"

인도 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 법원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성추행은 성립해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의 BBC가 18일 보도했다.

인도 뭄바이 법원은 이날 39세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9세의 남성이 12세의 소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는 남성이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의 탄원도 쇄도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가 여성인 점도 공분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인도의 법무장관도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번복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이제는 인도"…잇단 규제에 中 떠난 투자자들 뭉칫돈 몰린다

중국 정부의 잇단 IT(정보기술)기업 규제로 인도 IT기업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중국 기업에 몰렸던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나서면서 인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아시안벤처캐피탈저널(AVCJ)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3분기 동안 인도 시장에 쏟아진 투자금이 중국 IT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1.5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BSE)에 상장돼 있는 대형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센섹스 주가지수는 올해 25% 상승해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냈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IPO(기업공개) 시장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중국 본토에서 상장한 IT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올해 들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의 IT기업이 올해 IPO로 조달한 금액은 작년에 비해 550%나 늘었다.지난 7월 상장한 인도 음식배달업체 조마토는 IPO로 13억달러(약 1조5392억원)을 조달했다. 조마토의 현재 기업가치는 150억달러에 달한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워런 버핏의 투자를 받은 인도 핀테크 기업 페이티엠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IPO규모는 24억4000만달러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인도 뷰티전문 유통사 나이카도 최근 IPO로 7억1500만달러를 조달해 인도 IPO 붐에 합류했다. 인도 차량공유업체 올라도 최대 20억달러 규모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인도 시장조사업체 벤처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들어 35개의 인도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됐다. 지난 7년 동안 인도 시장에서 유니콘에 등극한 기업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 반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과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IPO가 중단된 상태다. 티모시 모에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는 "중국이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규제로 인해) 투자 동력을 잃었다"며 "그 대안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인도 스타트업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것이다. 나이카는 올 3분기에 IPO 관련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96% 줄었다. 조마토도 올 3분기에 44억루피(약 69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FT는 "인도는 곧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의 소비력은 여전히 중국에 한참 못 미친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0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2

인도서 충격의 집단 성폭행…16세 소녀, 경찰 포함 400명에 당해

16살의 인도 소녀가 6개월간 수백 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보고돼 인도 내 만연한 성폭행에 대해 세계적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을 따르면 인도 아동복지위원회(CWC)는 집을 나와 노숙자 신세가 된 16살 소녀가 경찰 2명을 포함 400명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8명이 현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해당 소녀는 어릴 적 엄마를 여의고 13살에 자신을 성폭행하는 33살 남성과 강제로 결혼했다. 그를 피해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친부도 자신을 학대했고 결국 그는 집에서도 도망쳐 노숙자가 되어 버스 정류장에서 구걸 등을 하며 살았다고 진술했다.노숙하는 소녀에게 다른 남자 3명이 다가와 소녀에게 강제로 성노동을 시켰고 그 이후로 정확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강간당했으며 신원을 밝혀낼 수 없는 가해자들만 몇백명이다. 소녀는 지금 임신 2달 차다.인도의 여성 운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이번 사건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며 "이 소녀는 매일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소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모든 범인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 충격적인 강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인도 델리에서 9살 여자아이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으며 9월에는 남성 33명이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인도에서 2만8000건의 강간 범죄가 신고되는 등 18분마다 한 번씩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심지어 이는 신고된 범죄의 수일 뿐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인도, 집단면역 생겼나…신규 확진자 9개월 만에 네자리 수

지난 4∼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 최악의 확산 사태를 겪었던 인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1만명 이하로 내려왔다.16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천86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1만명 이하는 지난 2월 16일(9천121명) 이후 9개월 만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5월 초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41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최악의 확산 사태를 겪었떤 바 있다. 이후 6월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지금은 미국, 영국, 러시아, 터키, 독일 등보다도 일일 확진자 수가 적게 난오고 있다. 한 때 4천명을 넘나들었던 신규 사망자 수도 이날 197명으로 급감했다. 인도에서 누적 사망자 수는 46만3천852명이다.정부는 대확산 시기에 도입한 봉쇄 등 방역 조치와 꾸준한 백신 접종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확산 시기에 인도인 대부분이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국민 상당수에 항체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특히 지난 9월 말 수도 뉴델리 주민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혈청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90%를 넘어선 점도 근거가 되고 있따.한편, 현재 수도 뉴델리의 대중교통 운행, 상점 영업, 산업 활동 등은 이미 거의 정상화된 상태로 당국은 등교 수업도 전학년으로 확대한 상태다. 전날부터는 20개월 만에 외국 관광객 입국도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