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세와의 전쟁…"부유층에 470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무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약 4천96조 원)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2천48조원)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징수 인력을 늘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복잡한 세무감사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세무감사에 민감해야 할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 잘못하다 벌금까지 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되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이 10년 전보다 1만7천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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