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보도…"건설·철도 등 민수분야 제재 완화 제안"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안보리에 또 제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또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9일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초안은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안보리 대북 결의의 이른바 가역(可逆) 조항을 통해 일단 민생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를 완화해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고, 북한이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자는 주장이다.

2019년 12월에는 양국이 처음으로 안보리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은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대북제재 완화안 역시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진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최근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잇달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어 회담에서 이번 결의안 초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지도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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