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준비…전 美재무 "제재 자체가 목적 아냐"
美재무 부장관 "제재로 국민 고통주려는것 아냐…인도지원 옳아"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제재 체제가 중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제재 체제가 그 목표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길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제재 체제를 옹호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제재 대상) 국가들이나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면서 "타당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대상 국민의 기회를 막는 것은 결국 그들의 정권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그 나라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제재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는 해당 정권을 향한 것이지, 그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이 일반적인 제재 체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한미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가 없지 않다.

미국은 유엔과 별개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보건과 식수, 위생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워싱턴 한미일 협의 직후 한미 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美재무 부장관 "제재로 국민 고통주려는것 아냐…인도지원 옳아"

이날 대담에서 제이콥 루 전 미 재무장관도 "제재는 도구여서 외교가 중요하며,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 도구가 광범위한 외교적 접근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고통을 줄 순 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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