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년 11조원 규모 세금감면 추진…"경제성장 촉진"

정부, 내년 예산안 초안 의결…포스트 팬데믹 경기 진작에 초점

이탈리아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19일(현지시간) 230억 유로(약 27조7천501억 원) 규모의 경기 진작책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4.2%에서 4.7%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팬데믹의 출구 단계에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80억 유로(약 10조9천36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도 포함돼 있다.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원래 내년 1월인 플라스틱·설탕세 도입 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여성 생리대 등의 보건·위생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하 방안도 담겼다.

드라기 총리는 이달 말 상·하원에 각각 출석해 내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은 내가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계 최고령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정부의 연금 지출 규모는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이탈리아는 남유럽 재정 위기 때인 2001년 과도한 연금 지출 부담을 덜고자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렸으나 2018년 반체제정당 오성운동(M5S)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극우당 동맹(Lega)이 한시적으로 이를 62세로 낮춰놨다.

38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전제로 62세부터 은퇴와 함께 연금생활자가 될 길을 열어준 것인데 한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수급 연령이 다시 67세로 올라가게 된다.

현재 동맹이 수급 연령의 급격한 회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내년 64세, 2023년 66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