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초당파 반독점법 발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금지
미국 상원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아마존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독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치면서 규제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빅테크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한하는 반독점 법안을 발의했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입점업체의 자료를 활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었고, 구글 등은 자사 제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시가총액 5500억달러 이상인 빅테크가 자사 우대를 하면 관련 매출의 15%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 법안의 파급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 위원장인 클로버샤를 비롯한 발의자들이 상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서다. 빅테크 규제를 위해 상원에서 초당파적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은 플랫폼이 콘텐츠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