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교서 장애인 교사 폭행 논란 "틱톡 챌린지 의심"
현지 교육 당국 촉각
18세 고교생, 64세 장애인 선생님 폭행하기도
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코빙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라리아나 잭슨(18)은 지난 6일 64세의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잭슨은 모든 수업이 끝나고 교실 책상에 앉아있던 교사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거동이 불편한 교사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학생의 폭행이 이어졌다. 그런 잭슨과 교사의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촬영해 SNS 등에 올려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코빙턴 경찰은 틱톡에서 유행하는 ‘때리기 챌린지’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잭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 교육 당국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만약 이러한 종류의 챌린지 동영상이 올라오면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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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올해 12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일단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12월 이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달러(약 571조원)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50표 반대 48표였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12월까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4800억달러가 예상보다 많아 12월 16일까지 연방정부가 쓸 돈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실행된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오는 18일께 재원이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불거졌다.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됐다.이번 합의는 공화당의 제의로 전격 성사됐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부채 한도 증액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다.공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정부 부채 한도를 조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100석 중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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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年 감축률 선진국의 2배…中은 되레 배출량 늘려 잡았다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선 연평균 감축률을 주요 선진국의 두 배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199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온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과속’ 논란을 빚고 있다.8일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됐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의 흐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이번에 새로 제시된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4.17%씩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60만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8년이 기준이다. 주요 선진국도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해를 기준으로 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81%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주요국의 연평균 감축률도 미국 2.81%, 일본 2.19%, EU 1.98%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선진국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천천히 탄소배출량을 줄여왔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특성상 2018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했다. NDC를 선진국 수준으로 갑자기 끌어올리면 탄소감축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탓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산업경쟁력에도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도록 계획을 짰다. 향후 10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추가 비용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최고 강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고집하면 국내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가 낮은 외국으로 설비를 옮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경기 부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 ‘착시현상’도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평가다. 2019~2020년 산업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일시적 현상이란 얘기다. 실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도 다시 예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국내 탄소배출량은 계속 늘어났을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현행 감축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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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초 미국의 농촌은 극심한 인력난에 빠졌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남성이 군대에 차출됐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농번기 때마다 일손을 빌리기로 했다. 1942년 미국과 멕시코의 ‘브라세로(육체노동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작됐다.종전 이후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농촌에선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뺏겼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하자 1964년 미국 정부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멕시코 일꾼이 떠난 자리를 농업 기계가 꿰찼다. 비싼 임금을 주고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들이는 농가가 많았다. 실업률은 줄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의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최근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이 같은 ‘로봇 침공’이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떠나가는 등 인력난이 심화하자 로봇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류창고부터 병원,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 로봇이 등장했다. 산업 전반의 자동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봇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는 물류산업이 꼽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했는데, 물류 현장에선 각종 방역 규제와 구인난 등으로 병목현상이 누적됐다. 물건이 있어도 이를 옮기고 배달할 사람과 운송 수단이 부족해졌다. 애플 나이키 등을 고객사로 둔 미국 물류기업 GXO로지스틱스의 샌딥 사카르카르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물류업계에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우리도 연말까지 870개 물류창고에 있는 로봇을 31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영국 물류회사 윈캔튼은 최근 노샘프턴셔에 있는 4만9000㎡ 규모의 물류창고를 조만간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곳에선 온라인 소규모 업체가 주문받은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자동화를 마치면 필수 인력 규모가 30~40% 감소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배송 기간 단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자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스캇 프라이스 UPS인터내셔널 사장은 “주문 다음날 바로 배송이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최근 이스트 미들랜드의 물류시설을 자동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물류창고 자동화의 선두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2012년 키바시스템(현 아마존로보틱스)을 인수하고 수만 대의 인공지능(AI) 로봇을 투입해 물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연간 30억~40억달러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업이 물류창고 자동화에 투자하는 자금은 작년보다 20% 늘어난 360억달러(약 43조원)로 추정된다. 컨설팅기업 가트너의 드와이트 클라피치 연구담당 부사장은 “1980년대에는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자동화에 투자했다”며 “요즘은 일손 부족으로 자동화에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목 만난 로봇업체유럽의 와인산업에도 로봇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포도 농장에서 일하던 동유럽·북아프리카 출신 근로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한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와인업계 경력 50년 동안 지난해 최악의 인력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말했다.유럽 와인업계에서는 기계를 사용해 포도를 수확하면 최고급 등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중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소규모 와이너리는 포도 수확 기계를 속속 마련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에서 4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미르코 카펠리 대표는 최근 8만5000유로(약 1억1720만원)를 들여 포도 수확 기계를 구매했다. 그는 “우리 같은 소규모 와이너리에 로봇 투자 비용은 상당히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래도 이제 일꾼을 못 구해 걱정할 일은 없어서 좋다”고 했다.자동화 바람이 부는 곳은 와인산업뿐만이 아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화이트캐슬은 최근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만드는 로봇을 선보였다. 레스토랑 체인 스위트그린은 로봇 주방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미국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스루에서 고객에게 주문받는 AI 음성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로봇 제조업체는 대목을 만났다. 프랑스 농업기계 제조업체 펠랑은 올해 포도 수확 기계 수요가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평균 판매 증가율이 5~10% 수준이었다. 영국의 로봇 스타트업 스몰로봇컴퍼니는 살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밀밭에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 중이다. 또 다른 영국 스타트업 자일럼은 잘 익은 과일만 식별해 수확하는 AI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컨설팅기업 앤더슨 관계자는 “인건비가 오르면서 기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영국에서는 농업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2014~2020년 34% 상승했다”고 전했다. 로봇 시대 살아남을 직업은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동화 속도가 빨라졌지만 “조만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개발 중인 로봇을 상용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복잡하게 얽힌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 옆에서 작업을 돕는 로봇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19년 한 콘퍼런스에서 “사람처럼 손재주가 있는 로봇을 아직 개발하지 못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이게 10년 뒤면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간과 닮은 로봇이 나오면 물류창고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다.가디언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손재주를 발휘하는 직업이 로봇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관공, 전기기사, 간병인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간호사와 교육자처럼 다른 사람과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 변칙이 많고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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