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택연금 1년 선고…수감 생활 없이 전자팔찌 착용 명령
사르코지 측 "항소하겠다"…7개월 전 판사 매수 혐의도 유죄
궁지 몰린 사르코지…프랑스 대선 불법자금 조성 혐의도 유죄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6)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법원은 30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티에리 에르조그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허용치보다 거의 2배 많은 선거 비용을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천280만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천250만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섰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이 영수증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5∼6월에 걸쳐 5주간 열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국정 운영에 전념하느라 계좌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대책본부장, 비그말리온 임원 등 13명에게는 범죄 무게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형∼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여러 추문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대법원 판사에게 고위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금은 숨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재선에서 결국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도 도전했으나 우파 공화당(LR)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