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공화당 반대로 의회서 부결…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대책도 시급
美재무 "10월 18일 채무불이행 위기"…부채한도 조정 촉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께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특별 조처를 고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포함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의석을 점한 상원에서는 27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민주당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관련법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여야 간 대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처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예산 향배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이 지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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