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 수가 같은 상원에선 해당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의 부채상한을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유예하고 잠정적으로 정부에 셧다운 회피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을 임시 유예하려 했으나 그 기간을 내년 중간선거 이후로 연장했다. 석 달 후 다시 정치적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내년 선거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의회가 채무상한을 늘리거나 유예해주지 않으면 다음달 중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올해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 286억달러와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정착 비용 63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10억달러를 넣으려 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반대하자 제외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재난구호와 아프간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는 찬성하지만 부채 한도를 높이는 일괄타결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난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현 상태로는 부채상한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해 원조와 부채상한 세부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채무상한 유예 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사진)는 "공화당이 정부의 디폴트 선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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