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 외교' 인도 입장 배려…첨단기술 사용 '인권존중 원칙' 명기

미국에서 열리는 첫 '쿼드' 정상 간의 대면 회담에서 첨단기술 사용의 공동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내세우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24일 미 워싱턴에서 여는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경제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공동문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의서 '사실상 중국 견제' 공동성명 채택할 듯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기술의 부정(不正)한 이전 및 도용이 세계 기술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공통의 과제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쿼드 간의 협력을 추진할 중점 분야로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구축을 꼽았다.

아울러 4개국의 공급 능력을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을 특정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기술의 설계 및 개발, 사용의 공동원칙으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을 넣었다.

초안은 특히 첨단기술을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억압 등 악의적인 활동에 오남용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공산당 통치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 내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안은 안보 분야의 우열을 가르는 기술 유출 및 악용 방지 등의 대책에서 4개국이 협력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쿼드 정상회의서 '사실상 중국 견제' 공동성명 채택할 듯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5G를 꼽고 산업계와 연계해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또 다른 통신업체 장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인 '오픈런'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4개국이 힘을 모아 세계 기지국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 화웨이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는 과학기술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중국 모델이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하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돼 성명 초안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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