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이미 '현상유지' 수용…김정은에 대북정책 좌우"
일 전문가 "한미일 등 북한위협에 맞서 공조전략 마련해야"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주변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수많은 국제 제재에도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양욱 겸임교수는 "북한의 핵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의 어떠한 실제 전략이나 심지어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점에 부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 김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 분석가는 국내외 무수한 현안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다고 본다"며 "우리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은 대체로 김정은 측 코트에 있고 미국과 한국은 그 공에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은 북한 정권을 단념시키기 위해 일련의 공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료 히나타-야마구치 일본 도쿄대 교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대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2018년 미국, 한국과 한 대화와 약속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 기준 아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커녕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방은 명백하다"며 "한국, 미국, 일본과 다른 뜻이 맞는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한 공조전략과 준비태세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에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여전히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화해하고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협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소됐던 아시아 지역 동맹과의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도 미국은 뜻이 맞는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집행을 강화할 수 있고 중국 기업을 포함해 새로운 제재 위반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