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일본서 '적기지 공격력 보유' 목소리 커져

차기 총리 도전자 "유력한 선택지"…방위상 "미사일 방공 강화 추진"
논의 급물살 가능성…일본 '방어용' 주장하지만 '선제공격' 논란도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반복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오쓰카 다쿠(大塚拓)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장은 전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 열린 국방부회 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등의 능력 보유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호재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는 셈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대응은 정책 이슈로도 부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은 일본에 대한 미사일 파상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제2차 공격 대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유력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은 억지력 증강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 전 영토를 방호할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며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된다.

일본 정치권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나 적 기지를 타격하는 시점 등에 따라서는 선제공격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하고 이를 북한을 상대로 행사하면 한반도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퇴임 직전인 작년 9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미사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관련 논의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이달 29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나 북한의 동향에 따라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달 11일과 12일 약 1천500㎞를 날아가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15일에는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국 국방부 등에 의해 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