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지지하되 감축제한은 삭제…美하원 군사위 처리

"트럼프식 돌발 감축 우려 없다" 인식 반영…법상 안전핀은 사라져
미 기밀정보 공유대상 한국 포함 지침 마련…의회 최종결론까진 시간 걸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1일(현지시간) 오전부터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새벽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군사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축 제한 조항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임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또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마련한 견제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조항은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2021회계연도까지 여야 합의로 계속 반영됐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내용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7일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여름 완료를 목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진행 중이고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대북 억제에 맞춰진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안전핀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변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부가 대상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 하원 군사위의 NDAA 법안 처리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