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의 간판 정책인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디지털청의 초대 수장에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담당상이 임명됐다. 사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디지털감(監)에는 민간 출신인 이시쿠라 요코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민간의 노하우를 흡수하기 위해 직원 600명 가운데 200명을 민간에서 채용했다. 디지털청 출범으로 일본의 중앙부처 조직은 1부·14성청 체제가 됐다.

디지털청은 부처 간 경계를 넘어 디지털 개혁 업무 전반의 사령탑 기능을 맡는다.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총리에게 디지털 정책을 건의하고 지휘를 요청하는 권한도 있다.

우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시스템을 2025년까지 통합하는 작업도 한다.

디지털청에 권한을 몰아준 것은 ‘잃어버린 디지털 20년’으로 불리는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2001년 ‘e재팬 전략’을 내걸고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7년 디지털화를 추진한 한국의 순위가 2위까지 오른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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