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때까지 무조치시 北 도발 가능성…대북지원 등 美 메시지 필요"
김기정 "남북 통신선 복원후 2주가 중요…미국이 움직여야"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8일(현지시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형성된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향후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한반도 관련 세미나를 한 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예정된 만큼 앞으로 2주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미국의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미국이 좀 더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립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상태로 놓치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약속, 정치적 의지가 기대보다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대화에 복귀하면 대북 제재 부분 완화 등 인도주의적 지원 논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완전한 조율을 전제로 대북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한미가 협의할 수 있는 의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2주를 넘기면 북한이 도발하고 통신선 복원, 친서 교환 다 소용없이 경색될 수 있다"며 연합훈련을 진행하더라도 미국이 좀 더 믿을만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북한이 도발을 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북한이 중국에 경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김기정 "남북 통신선 복원후 2주가 중요…미국이 움직여야"

김 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 연결사업에도 주목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철도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철도 부분에서 기회를 놓치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적극적 의지를 표시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 배경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명분 축적용일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선의의 조치를 했는데 훈련을 할 경우 이후에는 위험한 선택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도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딜'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스몰딜'을 추진해 영변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며 영변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 실무협상에서 가치가 더 커지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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