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익명 가상자산 지갑 금지 제안

유럽의회·회원국 승인 거쳐야…2년가량 소요 전망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익명 가상자산 지갑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 강화 법안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규 EU 당국 설치, 고액 현금 거래 한도 1만 유로(약 1천358만원)로 제한 등과 함께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EU 집행위는 현재는 특정 범주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만 EU AML·CFT 규정 범위 내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전체 가상 부문으로 확대해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전송의 완전한 이력 추적 능력을 보장하고,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사용 가능성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또 AML·CFT 규정에 따라 익명 은행 계좌가 이미 금지된 것처럼 익명 가상 자산 지갑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과정이 2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