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규제할 행정명령 준비 중
경쟁사 이직 막는 행위도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해운·철도업계를 목표로 ‘반독점 전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연방해사위원회(FMC)와 육상교통위원회(STB)에 해운·철도업계의 독점 및 가격담합 의심 행위에 강력 대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치전문지 더힐도 바이든 대통령이 철도와 해운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 수수료 부과 등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FMC는 법무부와 함께 해운업계의 경쟁 저해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고 해운업체가 과도한 운임이나 수수료를 물리는 행위를 막을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미국 해운시장은 3개 연합체가 80%를 장악하고 있다. 2000년에는 10개 회사가 해운시장의 12%를 차지했는데 시장이 독과점으로 바뀐 것이다. 철도 화물 운송사 중 매출이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이상인 대형사는 7개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내릴 행정명령은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인허가를 철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줄곧 경쟁 촉진을 강조해왔다. 지난달엔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를 FTC 위원장에 앉혔다. 이는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기업들이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는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미국 농축산업계 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도축돼 가공된 육류에 ‘미국산’ 표시를 붙일 수 있는 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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