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멕시코 잔류' 정책에 망명 좌절된 이들에 재기회

그동안 멕시코서 대기하다 당일 심사 출석…'비인간적 조처' 지적
국제이주기구 "최소 1만명 입국" …망명 신청 확대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반(反) 이민정책 여파로 미국행이 좌절됐던 망명 신청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AP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전임 행정부의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 때문에 심사장에 나오지 못해 망명 신청이 기각됐거나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재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 국토안보부(DHS)가 23일부터 이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뒤집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했다.

심사 당일 출석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치안이 불안한 국경지역을 다시 건너게 한 만큼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망명 신청자 약 7만명이 멕시코로 귀환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망명 신청자를 위험에 노출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조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심사장에 나오지 않아 망명이 거부된 이들 중 상당수는 멕시코에서 납치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퍼스트'는 이같은 정책을 적용받다가 공격을 받은 사례가 1천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는 법적 조력을 받기도 어려운 만큼 미국 망명 심사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미국 망명 허가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망명 절차가 진행될 동안 미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될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이주기구(IOM)의 미셸 솔로몬 북미·중미·카리브해 지국장은 적어도 1만명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은 "트럼프 정책에 반대했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소식을 환영하겠지만, 바이든의 이민정책이 망명 신청을 늘린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비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